자격증 정복/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실기 재도전 12 — 법적 준거성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안전성 확보조치·동의서 위반 찾기)

올드 IT직장인 2026. 11. 11. 15:10

정보보안기사 실기 재도전 12 — 법적 준거성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안전성 확보조치·동의서 위반 찾기)

출제기준 주요항목 4. 위험분석 및 정보보호 대책 수립 (4-1-4 법적 준거성)
법규는 "원리"보다 "정확한 단어와 숫자"를 묻는 파트라 단답과 서술에서 점수 차이가 크게 납니다.
특히 동의서 위반 사항 찾기는 실무형으로 반복 출제되는 패턴이라, 체크리스트로 훑는 연습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전 편:

2026.11.08 - [자격증 정복/정보보안(산업)기사] - 정보보안기사 실기 재도전 11 — 위험분석·정보보호대책 + 재해복구 (정성/정량·SLE·ALE·위험 대응 4가지·BCP·DR센터)

 

⚠️ 먼저 알아둘 점 — 이 글의 법령 수치(보관 기간, 인원 기준, 통지 시한 등)는 기출 원문과 이론 정리 기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고시는 자주 개정되므로,
시험 직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조문을 한 번 확인하세요.
문제에 숫자가 주어지면 문제 지문을 우선합니다.


이번 편 출제 맵 ⭐⭐⭐

주제 출제 회차 (예시) 유형
동의서 위반 사항 찾기 9회 15번, 11회 14번, 15회 16번, 16회 16번 서술·실무
제3자 제공 시 알릴 사항 5가지 4회 3번 서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에게 알릴 사항 5가지 7회 13번 서술
접속기록 보관·점검 빈칸 5회 5번, 11회 8번, 12회 7번, 15회 6번, 17회 10번, 22회 11번 단답
안전성 확보조치 5~6가지 4회 13번, 22회 18번 서술
인터넷망 차단 대상 32회 3번 단답
비밀번호 작성 규칙 15회 13번 서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R&R 4가지 17회 13번, 31회 13번 서술
CISO 명칭 (27회는 전자금융거래법 문구) 16회 2번, 27회 4번 단답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31회 11번 단답
정보통신망 정의 29회 10번 단답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려사항 5가지 26회 14번 서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포함 항목 19회 14·16번 서술
최소수집 원칙, 수집 가능한 경우 4가지 20회 11번 서술
CCTV 설치 시 담당자 업무 29회 17번 서술
가명정보 17회 11번, 24회 11번 서술·단답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대체수단 9회 6번 단답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려 사항 10회 6번 단답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정보통신망법 제45조) 27회 14번 서술

 

(회차는 기출 원문 파일에서 직접 확인한 예시이며 전수 목록은 아닙니다. 이론 정리 문서의 번호와 달랐던 항목은 원문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정답이 원문에 없는 문항은 표준 지식으로 채운 답이라고 표시했어요.)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구분 알릴 사항
구분 알릴 사항
수집·이용 동의 (제15조) ①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는 항목 ③ 보유·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4가지)
제3자 제공 동의 (제17조) ① 제공받는 자 ②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⑤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5가지)
4회 3번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5가지
  →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제공하는 항목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 거부 권리와 불이익
  (원문에 정답이 없어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

 

처리 위탁 vs 제3자 제공

구분 처리 위탁 제3자 제공
이익 귀속 위탁자의 업무 처리 제공받는 자의 목적·이익
동의 별도 동의 불필요 (처리방침 공개, 수탁자 교육·감독) 정보주체 동의 필요
책임 위탁자가 수탁자를 관리·감독 제공받은 자가 독자 책임

 

동의서 위반 사항 찾기 — 점검 체크리스트 ⭐⭐⭐

위반 유형 이유 (근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 근거 없이 수집 금지 (정보주체 동의만으로는 불가)
보유 기간이 "영구"이거나 미기재 보유·이용 기간 명시 필수, 목적 달성 시 파기
제3자 제공을 필수 동의에 끼워 넣음 별도·선택 동의 필요
필수/선택 구분이 없거나 선택 항목 미동의 시 서비스 거부 최소 수집 원칙, 필수 정보 외 거부 사유로 불이익 금지
민감정보(질병 등)를 일반 동의에 포함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
동의 거부권·불이익 고지 누락 고지 사항 누락
마케팅 목적을 필수 동의에 포함 선택 동의로 분리
암호화 알고리즘이 약함 (MD5 등) 주민번호 등은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저장
HTTP 전송 전송 구간 암호화(HTTPS) 필요

 

기출로 보는 위반 찾기

9회 15번 : 필수(이름·성별·생년월일·전화번호, 동의 안 하면 가입 불가) / 선택(이메일·질병·키·몸무게)
   → 위반 가능성 : ① 질병은 민감정보인데 일반 동의에 포함(별도 동의 필요) ② 필수/선택 구분과 최소 수집 원칙(성별·생년월일이 서비스에 꼭 필요한지)
   개선 :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 필수 항목을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
11회 14번 : 여행사 동의서(주민등록번호 수집, 이벤트 업체에 정보 제공)
   → ① 주민등록번호 수집 ② 제3자 제공 항목이 구분·별도 동의 없이 포함 ③ 목적에 "이벤트 업체 정보 제공"(제공받는 자·이용 기간 등 고지 누락)
15회 16번 : 교통카드 신청서
   → ① 필수 항목에 주민등록번호 ② 보유기간 "영구" ③ 제3자 제공(제휴 금융기관)이 별도 동의 없이 포함 ④ 동의 거부 권리·불이익 고지 누락
16회 16번 : 공공기관 실사
   → ①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동의"로 둠(법령 근거 필요) ② MD5로 주민번호 암호화(취약한 알고리즘) ③ HTTP API로 제공(전송 암호화 없음) ④ 이름·전화번호 영구 보관(보유 기간 초과)
(네 문항 모두 원문에 정답이 없어 법 조문과 문제 지문을 대조한 풀이입니다. 시험에서는 "위반 항목 + 이유"를 한 줄씩 쓰세요)

 

최소수집 원칙 — 20회 11번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에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의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경우 /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4가지를 쓰라면 위 목록에서 동의·법률·계약·생명 보호를 골라 쓰면 됩니다. (원문에 정답 없음, 법 제15조 기준)

 

주민등록번호 · 처리방침

9회 6번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A)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능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B) 대체수단 (아이핀 등)   (원문에 정답 없음, 조문 기준)

처리방침 (19회 14·16번, 최소 4개) : 처리 목적 / 처리·보유 기간 / 제3자 제공 / 처리 위탁 /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 쿠키 등 자동 수집 장치 운영·거부
공개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명칭·글자 구분

2. 안전성 확보조치 · 접속기록 ⭐⭐⭐

접속기록 — 정의와 항목

접속기록 :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IP),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
12회 7번 : (A) 개인정보처리시스템 (B) 수행업무 (C) 전자적
17회 10번: (A) 접속일시 (B)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C) 내부 관리계획
(두 문항 모두 원문에 정답이 없어 접속기록 정의 기준)

 

보관·점검 기준 (빈칸 단골) ⭐⭐⭐

접속기록 보관 : 최소 1년 이상
   단,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또는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처리 시스템은 2년 이상
점검 : 월 1회 이상
   다운로드가 발견되면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를 확인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별도 저장장치에 보관

22회 11번 : (A) 1  (B) 5만  (C) 민감정보   |   15회 6번 : (A)(B)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C) 내부 관리계획
5회 5번 · 11회 8번 : 과거 기출은 "10만 명" 기준 → 최신 기준과 다름
   접근권한 부여·말소 기록은 최소 3년 보관 (11회 8번 A)
(대부분 원문에 정답이 없고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문구 기준입니다. 문제에 "5만"/"10만"이 주어지면 지문을 따르세요)
⚠️ 인원 기준(5만 / 10만)과 일부 기간은 개정 시점별로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 고시 시절에는 6개월 보관이었습니다.
   시험 문제의 빈칸은 대부분 "출제 당시 기준"이니, 최신 기준을 알아도 문제 문구를 우선하세요.

 

인터넷망 차단 대상 — 32회 3번 (원문 정답)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1)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2) 다운로드 또는 (3)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정답 : (1) 접근 권한  (2) 다운로드  (3) 파기

 

안전성 확보조치 항목 — 4회 13번(6개), 22회 18번(5개)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 접근 권한 관리 / 접근통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악성프로그램 방지(백신·보안 업데이트)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 물리적 안전조치(전산실·자료보관실 출입통제) / 재해·재난 대비 / 개인정보 파기
  - 접근 권한 : 업무 필요 최소한으로 차등 부여, 퇴직·전보 시 지체 없이 말소, 기록 3년 보관
  - 접근통제 : 침입 차단·탐지, 접근 제한, 인터넷망 차단(대상 위 참고)
  - 암호화 : 비밀번호는 일방향(해시), 고유식별정보·바이오정보는 저장 시 암호화, 전송 시 암호화
(원문에 정답이 없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목차로 정리했습니다. 5개/6개 요구 시 위에서 앞부터 선택)

 

비밀번호 작성 규칙 — 15회 13번

①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 조합 시 10자리 이상, 3종류 이상 조합 시 8자리 이상
② 연속된 숫자·생일·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비밀번호 사용 금지
③ 주기적 변경(예: 6개월 이내)·동일 비밀번호 재사용 금지
(원문에 정답이 없어 고시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정에 따라 문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유출 통지 · 영향평가 · 가명정보 · CCTV ⭐⭐

유출 시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릴 사항 5가지 — 7회 13번

①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②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③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④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⑤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원문에 정답 없음, 법 조문 기준. 통지 시한은 개정법에서 "72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 일정 규모 이상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KISA 신고 의무 — 시행 기준을 반드시 확인)

 

개인정보 영향평가 — 26회 14번 (서술, 원문 해설)

영향평가 고려사항 5가지
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②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③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④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⑤ 개인정보 보유 기간 (목적 달성 후 안전하게 파기되는지, 장기 보관으로 누적되는 위험은 없는지)
3회 16번 : 영향평가 대상 = 공공기관이 구축·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대통령령 기준(민감·고유식별정보 5만 명 이상 등 규모 기준) 해당 시스템

 

가명정보 — 17회 11번

가명정보 :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
 -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이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 가능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수행
익명정보 :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개인정보가 아님 (법 적용 제외)
24회 11번 : 수치 데이터를 임의의 자리수 기준으로 올림 또는 내림 처리하는 가명처리 기법 → 라운딩(Rounding, 범위화·올림/내림)
   (원문에 정답이 없어 가명처리 기법 분류 기준입니다)

 

CCTV 설치 시 담당자 업무 — 29회 17번 (원문 해설)

사옥 외부(공개된 장소, 제25조) : 시설 안전·화재 예방·범죄 예방 등 법적 사유면 동의 없이 설치 가능,
                                목욕실·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는 설치 금지
사무실 내부(비공개 장소, 제15조) : 임직원·출입자의 사전 동의 필요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영상),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와 불이익)
공통 : 안내판 설치(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보유 기간 설정, 접근 권한·접속 기록 관리

4. 정보통신망법 · CISO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 17회 13번, 31회 13번, 16회 2번, 27회 4번

27회 4번 정답(원문)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CISO) — 이 문항은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업무를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16회 2번 : 정보통신망법의 정보보호 업무 총괄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원문에 정답 없음, 표준 답)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R&R 4가지 서술 (표준 정리, 원문에 정답 없음)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운영·관리 (정보보호 계획 수립·시행)
  ②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③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④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보안성 검토, 보안조치 설계·구현 (+ 중요 정보 암호화·보안서버 점검, 정기 감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 31회 11번

정통망법 제46조 괄호 공통 용어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
 -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의무
 - 멸실·훼손·운영 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시정 명령
(원문 설명문 기준이며 괄호 공통 용어는 문제 문구상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입니다)

 

정보통신망 정의 — 29회 10번

정보통신망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   (정통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 27회 14번

정보통신망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보보호조치 지침의 항목 예 :
 ( 1 ) 1.2.1 정보보호 방침의 수립 및 이행 / ( 2 ) 1.2.2 정보보호 실행 계획의 수립 및 이행 …
→ 정책 수립, 실행 계획, 접근통제, 암호화, 침해사고 대응 같은 정보보호 조치 사항을 규정 (원문 해설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려사항 — 10회 6번

(1) 국가 사회적 중요성
(2)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 A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 B
(4) 침해사고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난이도)    ← C
(원문 문구상 A 의존도, B 상호 연계성, C 용이성 기준)

단답 키워드 표 ⭐⭐⭐

질문 답
수집·이용 동의 알릴 사항 개수 4가지 (목적·항목·기간·거부 권리/불이익)
제3자 제공 동의 알릴 사항 개수 5가지 (제공받는 자 포함)
처리 위탁에 정보주체 동의 불필요 (공개·고지, 수탁자 감독)
법령 근거 없이 수집 금지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대체 확인 수단 아이핀 등 대체수단
접속기록 기본 보관 기간 1년 이상
대규모·고유식별·민감정보 시스템 보관 2년 이상
접속기록 점검 주기 월 1회 이상
인터넷망 차단 대상 접근권한 설정자, 다운로드·파기 가능자
비밀번호는 일방향 해시 저장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CISO (임원급)
IDC 정식 명칭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추가 정보 없이 식별 불가하게 처리 가명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법 적용 제외 익명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서술형 답안 구조 ⭐⭐⭐

동의서 위반 찾기 (위반 항목 + 이유 + 개선)

① 위반 항목을 동의서 문구에서 그대로 짚고 → ② 어긋난 조문/원칙(최소 수집·별도 동의·보유 기간 명시)을 한 줄 → ③ 개선(삭제·분리·고지 추가)

 

CISO R&R

관리체계 수립·운영 → 취약점 분석·평가 → 침해사고 예방·대응 → 보안대책 설계·구현·사전 검토

 

유출 통지

유출 항목 → 시점·경위 → 피해 최소화 방법 → 처리자의 조치·구제 → 신고 접수 부서·연락처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적(내부 관리계획·교육) → 기술적(접근 권한·접근통제·암호화·접속기록·악성프로그램 방지) → 물리적(출입통제·재해 대비)

⚠️ 함정 모음

⚠️ 수집·이용 동의는 4가지, 제3자 제공 동의는 5가지(제공받는 자 포함)
⚠️ 처리 위탁은 동의가 아니라 "공개·감독", 제3자 제공은 "동의"
⚠️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 동의"만으로 수집할 수 없다 (법령 근거 필요)
⚠️ 접속기록 1년 / 2년 / 월 1회 — 인원 기준(5만 vs 10만)은 개정 시점별로 다름, 지문을 우선
⚠️ 비밀번호는 암호화 시 "일방향" (복호화 가능한 방식 금지)
⚠️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필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
⚠️ 숫자·시한(72시간, 5만 명 등)은 개정될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 필수
⚠️ 이론 정리 문서의 일부 문항 번호는 원문과 다릅니다 (CISO 기출은 17회 13번·31회 13번)

기출 Q&A

Q. (32회 3번)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 1 )을 설정할 수 있는 자, 개인정보를 ( 2 ) 또는 ( 3 )할 수 있는 자.

A. (1) 접근 권한 (2) 다운로드 (3) 파기

 

Q. (16회 2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책임자는?

A.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CISO)

 

Q. (4회 3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5가지는?

A.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와 불이익 (원문에 정답이 없어 법 조문 기준)


💡 실무에서는?

20년 인프라/보안 SI 경험에서 개인정보 법규는 "서버 설정"과 "문서"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접속기록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계정, 접속 시각, IP, 조회한 정보주체, 수행 업무를 로그로 남기고, 월 1회 점검한 증적(점검 보고서)까지 남겨야 감사에서 인정받습니다. 로그만 있고 점검 이력이 없으면 지적이에요.

 

비밀번호 해시(SHA-256 이상 + salt),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암호화(AES-256)는 DB 설계 단계에서 정하고, 인터넷망 차단은 개인정보 다운로드가 가능한 관리자 PC를 망분리 구역에 두는 식으로 구현합니다.

 

동의서는 법무와 보안이 같이 보지 않으면 "주민번호 수집"과 "영구 보관" 같은 시험 단골 오류가 그대로 남아요.


핵심 정리

✅ 수집·이용 동의 4가지, 제3자 제공 동의 5가지, 위탁은 동의 불필요(공개·감독)
✅ 동의서 위반: 주민번호 수집 · 영구 보관 · 제3자 제공 끼워넣기 · 필수/선택 미구분 · 민감정보 일반 동의 · 고지 누락
✅ 접속기록: 계정·접속일시·접속지·처리 정보주체·수행업무, 1년 이상(대규모·고유식별·민감 2년), 월 1회 점검
✅ 인터넷망 차단: 접근권한 설정자 + 다운로드·파기 가능한 취급자
✅ 안전성 확보조치: 내부 관리계획 · 접근 권한 · 접근통제 · 암호화 · 접속기록 · 악성프로그램 방지 · 물리 안전
✅ CISO = 임원급, 관리체계 · 취약점 분석 · 침해사고 대응 · 보안대책 설계
✅ 유출 통지 5가지: 항목 · 시점·경위 · 피해 최소화 방법 · 처리자 조치 · 신고 부서
✅ 영향평가 · 가명정보 vs 익명정보 · CCTV(공개 장소 vs 비공개 장소)

 

📌 참고: 2027년 출제기준 개편에서 실기 3-2-5 개인정보 유출사고 원인·재발방지와 4-1-5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위협요인이 새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는 유출 통지·접속기록·안전성 확보조치가 그대로 기반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번 11/14 시험은 현행 기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준 외 서술 빈출 (BYOD·인증·PKI·SPF 등)로 이어집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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